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급여에 압류가 들어온거 같은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배상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ㅠㅠ..제가 일을 해야 저도 생계를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적은 월급에 압류 들어올까요? 알아보는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아래는 압류될수 없다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배상명령에 따른 급여 압류는 생계 보장을 우선하므로 기본 생활비 상당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낮다면 실제 압류는 제한적이며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 절차는 급여 중 필수 생활비를 보호하고 그 초과분만 집행합니다. 급여가 최소 생계 기준에 미달하면 압류는 제한되며 생계 곤란 사정이 인정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 기준에 근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급여 내역과 지출 구조를 제출해 압류 범위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생계 곤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압류 통지 후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사정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와 협의하면 집행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배상명령을 받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시려는 의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계수단인 급여마저 압류당해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법(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그 기준 금액(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은 월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면서 받게 될 월 급여(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가 185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그 급여를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18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본인이 수령하고, 초과분인 15만 원만 압류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급여는 압류 금지 범위 내에 해당하여 생계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급여 압류' 자체는 위와 같이 보호받지만, 급여가 입금된 후의 '통장(예금) 압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급여가 입금된 통장 자체가 압류된다면, 은행은 그 돈이 급여인지 아닌지 즉시 구분하지 못해 출금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5만 원 이하의 돈이라도 당장 찾지 못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급여 통장은 압류가 잘 들어오지 않는(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은행을 사용하시거나, 현금 수령이 가능한지 근무처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