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신청 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20백만원이상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BMW 620D, 차량가격은 89백만원, 출고 2024.10월입니다.
중고가격은 70백만원수준으로 20%이상 수리가 발생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수리비 15%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차량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고 외판을 4장이상(앞문, 범퍼, 휀더, 휠 등) 교체가 되는 수준이라, 중고차 가격 하락폭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에 문의했더니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어서 민사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보험사 약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민사를 통해서라도 더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출고된지 1년 1개월 지난 새차를 외판 4장이상 교체되어 실제 중고가는 10백만원이상 하락 예정)
1. 주요 골격부 손상이 없으면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맞을 까요?
2. 일단 중고차 가격하락분을 감정서로 받아 본 후에 해당 가격 하락분을 기준으로 소액재판을 직접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출고된 지 1년 남짓 된 고가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외판을 4장이나 교체해야 하는 큰 수리를 받게 되어 속상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손해사정사로부터 주요 골격 손상이 없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답답하셨을 텐데, 손해사정사의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첫째,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한다고 정해둔 기계적인 기준일 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라고 하여, 비록 골격 손상이 없더라도 사고 이력(외판 다수 교체)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 가액이 하락하는 것을 실질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출고 2년 미만의 고가 수입차(BMW 620D)인 경우, 단순 외판 교체라 하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 폭이 크다는 점을 법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약관상 지급액(수리비의 15%)을 초과하는 실제 하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소액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을 직접 진행하실 경우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략 10~15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 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차량 시세 하락 감정비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설 감정을 받아 제출하셔도 법원은 객관성을 위해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감정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 감정비용은 통상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예상대로 실제 중고차 하락분이 1,000만 원이고 보험사 지급액이 약 300만 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차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 700만 원을 받기 위해 100~200만 원의 감정료를 먼저 지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감정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보험사 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고가이고 수리 규모가 커서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비용을 선지출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실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격락손해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중고차 시세나 수리비를 고려할 때 차량 가액의 20%에 임박하는 점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격락 손해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고 시세를 입증하는 부분 역시 그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