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이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등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둘 다 신청하여도 그 효력이나 신고에 대한 처리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합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인 것은 주차구역위반에 대한 정당화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법정형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입법자가 아닌 한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결국 강도와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행위의 결합 내지는 불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면 당사자 특정이 용이하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1개월 내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다른 앙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적으로도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서야 기존 구매가와 다르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