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납금이 폐지되었으나 유사한 형태의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 금액의 적정성을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금전을 지급한 이상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본인의 구토로 인해서 추후 운행이 어려웠던 사정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전세권이 기초한 저당권의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그 무효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사안이 매우 명확하다면 반드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가정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고지를 하고 관련 원인을 확인하여 수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도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원인 확인을 위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에게 질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출국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나 이는 범행을 인지한 후여야 한다는 점에서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으로 실행한 경우, 그 조치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