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미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적으로 절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절도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실명을 닉네임으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실명으로 닉네임을 한다거나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밝힌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서로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내용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만 출석하면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중앙 난방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서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경적을 울리는 행위나 라이트를 키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중개 수수료나 이사 비용 역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에 대해서 관련 절차 진행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면 진행해보실 수 있으나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미비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모를 한 후에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실행을 하지 않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