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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직금 못준다해서 형사처벌 송치

사업주형사처벌 송치되었는데 민사소송해야한다고감독관이 말해줘서 체불확인서 가지고 법원가서민사소송 신청하고왔어요 3~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답답합니다 소액인데 왜 안주는걸까요?사업주에게아무런 처벌도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미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