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 파트너 일 하다 그만뒀는데, 절도 의심 받고 신고당했어요
11월6일에, 미소 파트너 일 그만뒀어요.
11월18일에, 미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객님 물건 (현금 300만원, 700만원)이 없어졌다고, 제가 훔쳤다고 의심하시고 고객님이 저를 신고하셨어요
미소 파트너로서, 고객님 댁에 직접 방문해서 집안일 하는게 일인데요
11월 2일 대전 중구 모 아파트 (고객님 주소/개인정보라, 공개 불가) 일정이고요
저는 그날, 고객님 댁 방문해서 일만 하고 나왔고요
고객님이 말씀하신 현금ㆍ상품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고,
훔친 사실이 전혀 없는데요.
미소 고객센터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법률전문가ㆍ법무사ㆍ변호사에게
알아서 상담 받으라고 대응해서요.
휴대폰 위치기록은 다 지웠고, 고객님하곤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 혼자서 하는 일이라 동료도 목격자도 없는데..
CCTV에 찍히거나, 출입기록이 있는게
증거자료로 남아서, 저에게 불리해질까요
(업무상 고객님 집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ㆍ집현관 비밀번호를
미소 파트너 앱에서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모 불가하고, 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객의 단순한 의심만으로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귀하가 고의로 금품을 가져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출입기록이나 CCTV는 방문 사실을 확인할 뿐 절도 입증 자료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부인과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하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하며, 금품의 보관 위치조차 몰랐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단순 방문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를 추정할 수 없고, 현금 분실 자체의 신빙성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방문 서비스 직무 특성상 출입기록은 업무 수행의 필수 요소에 불과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객과의 대화 내역, 업무일지, 이동 동선, 입출입 시각 등 정상적 업무 수행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추측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삭제 기록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삭제 경위를 솔직히 설명하면 됩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해 귀하의 행위가 정상 동선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객과 직접 연락하거나 설득하려는 행위는 피해야 하고,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향후 명예훼손 또는 무고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상황을 경과별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절도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절도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