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가 이탈한 경우에 책임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모를 한 후에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실행을 하지 않도록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