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아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사비 등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지 등을 집안에서 두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치우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 등을 적재하지 않는 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 정도에 따라서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원룸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담해. 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개인 워크아웃 등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도소가 실제로 어떠한지는 언론 보도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용 인원이나 제공되는 시스템 자체가 일반 교도소보다 그 환경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 걸 고려하면 이감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많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에서 열람 등사를 신청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고 불법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첫번째 성관계가 준강간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과 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준강간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고 처음에 신고하지 않고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다가 고소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전에 해당 은행 이용 등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였는데 채권자(고소인 내지 피해자)가 그 진정한 목적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