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자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작업 대출을 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인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자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른 통장에서 이용을 한 것이라면 그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셔서 관련 처분을 구하실 수 있으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고 사안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정차나 주차 시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공간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정차나 주차를 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로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만 피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나 피해 정도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 가능한 일기나 사진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해서 아동학대로 처벌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또한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전 배우자 역시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방치한 부분이 있다면 방조나 방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보험의 한도 범위에 따라서 그 보장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통화의 경우 통화녹취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또한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세입자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로 할 수 있는지는 해당 업종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집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부분은 집주소로 하여도 그 진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차량에 실제로 부딪힌 부분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해서 차량을 친 부분은 재물손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모욕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실명을 기재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에서는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게 연락처나 거주 지역 성명을 게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지수가 미래에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의 이루어질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융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에 관한 법률의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