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는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Question

개인적으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고, 공예 관련 취미도 갖고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을 몇번씩 보는데요.

땅이 규칙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별별 이상하게 나눠져 있다보니, 다른 이웃이 넘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는 어떤 오류로 인해 그 땅을 자기것으로 알고 또는 무단으로 경작을 해서 못 뺏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던데요.

어떤 한 사례의 경우는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침범해서 쓰고는 치우지 않고 버티는 것으로 사람 괴롭혀서

거의 1년을 괴롭히는 모습까지봤는데,

보통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법 전문가의 경험담을 통해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하지 않게 그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무단 경작을 금지하는 걸 표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무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는 진행할 수 없게 가처분을 신청함과 더불어서 무단 점유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