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지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체벌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나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나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는걸 권유드리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산 정도나 재산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서 분할을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정하게 됩니다.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그 변동이 발생하고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판결 선고 시점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부 주식 등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제목에는 증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기재해 주셨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상속에 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가족과는 절도죄에 대해서 특정 가족관계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재 관련 개정을 앞두고 있으나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보다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이기 때문에 재량에 대해서 상대방이 행사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도로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진을 하는 차량에게 더 과실이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고 1심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간 소요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과 달리 항소하는 경우가 더 드문 편은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고 재판 중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사고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을 하신 경우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서 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보험에 변호사 선임 등 특약을 가입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결국 자녀의 연령이나 양육환경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토대로 오히려 보행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