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 지도와 아동 학대의 경계는 무엇인가?
학생 지도와 아동 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학생 지도고, 어디까지가 아동 학대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지도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체벌의 경우에는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