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명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신청건과 달리 두 번째의 경우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되고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 이상 개명을 하는 사례 역시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구를 붙여서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세입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대필료라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 아니라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걸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훼손 정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입주 당시에 새로 교체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단기 임대차도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손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에 관하여 당사자가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구조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혐의를 수사하거나 혐의 인정에 대해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범죄 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중 대부분이 학부가 법학과전공이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애초에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에는 법학과가 없습니다).따라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학점에 대한 관리나 LEET 성적, 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면서 여유가 되시면 학부 과목 내에서 법학 과목을 좋은 성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유리하고 정량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이미 2년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에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셔야 하고 피해금이 아직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이라면 그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시점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결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별도 안내하지 않는 한 기존 결제금액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기존 안내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셔야 분쟁조정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