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앱개발자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실력부족으로 프로젝트 100% 수행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앱개발자로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실력부족으로 프로젝트 100% 수행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1.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우 열심히 일함

2. 어느 정도의 기능구현을 하여 어느 정도는 앱이 동작함

3. 다만 매우 어려운 기능이 몇 개 있어서 그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고 기간 내에 100% 수행 못함

등의 상황일 때의 손해배상 가능성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으로 포함된 내용이라면 그 불이행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열심히 하였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작업물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일부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전액 배상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