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욕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상대방과 당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 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그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본인 앞에 대기차가 있어서 대기 중이었고 특히 정차 중이었던 점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을 피해 통행하고자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하면 전적인 과실이 상대 차량에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검찰청에서 징수를 위해서 연락이 오거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는 말그대로 검찰에 1차수사기관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고,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기에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이상적인 구조나 모델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부분이기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공론화 될 때 국민 참여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논의로 접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서로 실제로 .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틱톡 자체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인적 사항 등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하고,위와 같은 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검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그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하고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건에 대해서 검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 큰지 혹은 국회에서 왜 논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