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급여를 압류할때 법원에 공탁금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 줬는데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중입니다.
추가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채무액이 2억이라고 가정 했을때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최소 금액으로 얼마나 공탁금을 걸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법원마다 그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30에서 50% 정도를 그 청구 채권에서 현금공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금(공탁금)으로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통상 채권금액의 10% 내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급여채권은 비교적 압류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법원별로 5~10% 수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2억 원이라면,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공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은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반복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보다 낮은 비율의 담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청구금액, 입증자료, 채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담보 비율을 정하므로, 실제 비율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압류 신청 시 청구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용증·입금내역·독촉증거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소속회사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유효하며,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담보금액이 부담될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과 연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 인용 후 30일 이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 외 재산을 보유한 경우 예금 또는 부동산 병행 가압류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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