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쓰는 기종에 대해서 미리 기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습득하고 있는 기종이나 피해자 거주지 내에 있는 전자기기를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기종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혹은 본인 귀책사유로 삭제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소송을 이유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것만 문제가 된다면 구속이 될 건 아니며 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곧바로 구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과 처음 연락한 플랫폼을 통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재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자체가 위와 같이 세금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로 진행하는 것인 이상 납부의무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등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킹 경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애플 고객센터에 보상 등 논의를 진행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허위로 접수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착오 송금을 인정한 경우에 본인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또래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에 대해서 개인 사유로 사직처리 하였다고 한국과 달리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 해고가 문자 드릴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문제가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등 확인이 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개인 사유로 해고당한 게 아니라고 말했더라도 결국 그러한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에 따라서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부당 해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씨씨티비를 통해서 열람하는 방식이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역시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