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심신상실 주장으로 답변서 작성중입니다.
심신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감정신청이 필수는 아니나 그러한 감정조차 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정신감정 등 신청 없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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