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사건 피고 질문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심신상실 주장으로 답변서 작성중입니다.

심신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감정신청이 필수는 아니나 그러한 감정조차 없이 단순 주장으로는 재판부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시 상황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정신감정 등 신청 없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