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의심신고후 단체폭행하고 개인문서뺏어보고사기꾼말
배달원2명이 술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갈려고 하여 궤도조치차원에서 신고후 가려는데
그사람과 일행들이 저에게 욕설하고 따지면서
돌아가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욕만하고 폭행은 하지않고 경찰출동후에도
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일행중 여자분이 계속 따라와서 때리고
제가들고잇던 봉투를 뺏어서 읽어보고
사기꾼이라고 하였습니다.
봉투안에는 개인회생필요서류(신상정보)
있는데 상대방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동기,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 개인 문서를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 등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