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을 위와 같은 사실(다수에게 차용하여 잠적하는 행위)을 알고도 가족들이 수령하였다거나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징역형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하는 경우보다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배상 명령 진행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신분증에 대해서 별도 첨부도 없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영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완요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신 경우 사선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실 게 아니라면,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해서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감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 첨부를 요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내 역시 그러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본인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이라 상속재산을 전산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를 함부로 유용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일단 재산 명시를 통해서 각하를 받은 후에 재산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