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한 이후에 가압류(채권은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입니다)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법인계좌에 대해서 감유를 하면 현금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가가 위와 같다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 제출 명령과 사실 조회는 관련 규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개인정보 등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로 회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함께 신고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수가 많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호의로 행한 행위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그 정산을 위해 카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고,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용될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될 지가 문제되는 것이고,형사처벌을 피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자로 마무리할 수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을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소재를 파악하게 됐고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즉 피의자가 연락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먼저 수거 요청을 해서 그 말을 신뢰한 경우라면 자체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자료 보존을 위하여 전원을 끄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질문 기재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기존에 집행유예가 2개 진행중이라면 해당 건도 집행유예 선고 전 범행이어도 행위 정도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