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음부터 내용물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배송 중에 분실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택배사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배송을 보낸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사 해킹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통신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추가적인 손해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거래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판매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장할 수 있게 조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입장 정책에 대해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 달 내로 처리가 되는데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때부터 다시 한 달로 늦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보정을 이행하였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속 방문하던 병원이라면 알러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진료 기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처방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두드러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벤트성으로 추가 증정된 부분 역시 회차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본인이 당초 결제를 할 당시에 계약서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설명이 되었는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금의 10%라고 돼 있다면 선계약금이 기준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다른 병원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사안은 단순폭행 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이사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 시행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러한 이사비를 지급받지 않아서 퇴거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항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송치 의견으로 기존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였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그 관할인 사건 발생지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는 의미입니다.기존에 안내 받은 것과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사건 처리를 하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