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로 개정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헌법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한 금액이 본인에게 송달될 것인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서 그 과다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따라서 이제 막 기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내려지는 걸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텍스트로 된 부분은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대화를 넘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이 가미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이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미군이 속한 부대나 그 관할 본부(주한미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 전 단계에서 피고소인을 피의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피고인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피고인란에는 피의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내용이어야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과연 강제성이 보인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일부러 오타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거나 중개 수수료 부담으로 협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게 밖에 쓰레기를 배출 장소가 아님에도 쌓아두는 부분이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부서에서 확인 후에 그 내용에 맞게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원인이나 피해 범위 뿐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고지를 해 주셔야 추후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