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방법 위반의 명예훼손 즉 후자로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둘 중 어느 하나로 하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맞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작정 입금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반환을 하시든, 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든 본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메시지 등으로 통지가 되는 건 맞지만제보자의 진술 등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보통 연락이 가지 않는 것과 해당 사건의 필요로 참고인 조사 등 연락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3.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위와 같이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결격사유인 경우이고 별도로 해당 회사에서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 자체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아 다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든 민사소송에서 대응하든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경우를 통해서 해결하든 필적 감정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인감이라면 그 감정은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첨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고발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참고인에게 조사 목적이나 일정 조율을 위해서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고 문자나 우편을 통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배우자가 상속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도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재 탐지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 구속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월이 소요되곤 합니다.공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 있고 다만 민사소송을 현재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그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로펌의 경우에는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있어서 그러한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자기 자녀에게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표나 파트너 변호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어떠한 경력이나 실력을 갖춘 당사자를 그 대표로 내걸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말씀하신 경우처럼 자녀에게 일반 승계하는 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를 위탁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발생하게 된 파손 등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시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먼저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