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오늘법률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다 설명을 드렷고 일단 일회분을 갚앗기에 사기죄 성립은 안된다더군요 그리고 대포통장건도 돈받은게 없어면 구속안된다던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지만 일 회 변제하였다고 반드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경우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한 바가 없다는 점이 구속이 불가한 사유는 아니고 참작할 사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앞서 상담을 하였던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