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Question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오늘 용의자를심문울 햇다는대 돈받은적도 없고 문서 위조한적도 없다고 답햇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아무 말도없고요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장애판정받앗구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있는바, 본인 처벌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상 사5팀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서 상대방의 혐의가 확인될 때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을 수령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확인되어도 해당 기관에게 반환이 될 것이고 물론 반환된 만큼 본인 대출금 채무 역시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