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이랑 사문서 위조 겹차면 구속되나요?
중개인이 서류 조작해서 대출받은거구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습니다 그래서 조살받은거구 대포통장은 대출이 된다길래 입츌금시킨거구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경찰 조사는7월에 받앗는대 형사 포털엔 둘다 사기로 올라가잇드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될 것이었으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적어도 후자의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