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내에 출석하도록 하는 신고건과는 구별되므로 팜고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참고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 연락이 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누군가 임대인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가로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직접 그러한 손해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와 등기부등본의 호수가 다르다면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오히려 의문스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대출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기존에 문제없이 전세대출이 진행된 점을 피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증거 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이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현재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과 회사가 함께 고소를 해야겠지만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 감사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하여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이 이루어져야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경매가 진행 중인 이상 지급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계속하여 거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퇴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경매를 통해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거하시는 것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서 이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 과실 없이 해당 주차장 규격 문제로 파손이 이루어진 경우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안내에 따라서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로 감경되는 부분 역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경우 그 결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러나 그 확정전이라면 먼저 지급하여도 추후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면 추가 지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고다만 해당 소송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신청 건을 취하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파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입증을 요구하시거나 친구분과 직접 통화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