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타인의 권리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타인의 권리매매도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러한 소유권 여부를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매매에 대해서 무효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