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증축이나 신축이 된 경우거나 그 이후에 신고 없이 추가적으로 증축 등을 한 경우인데결국 행정당국에서 원활한 단속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건축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행정 자원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공장에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말 그대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 책임이 없다면 누수 해로 인하여 제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월세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누수로 인한 가구 피해나 영업손실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도 처음에는 모친 명의로 사건을 진행한 후에 비로소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민사 소송의 위임 절차는 형사 사건이나 다른 위임 절차와 구별되는 것이고 그 형식을 갖추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권 침해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경우에 민형사장 조치를 취할지는 결국 그 담당 교원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해킹된 자산이 이동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수령하거나 현금화한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하여 형사 처벌된 사례는 있고 다만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를 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거 명백히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말 그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희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강제 추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이내 형사 처벌과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