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진행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해당 누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임시 조치로 누수가 해결되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업체를 통해서 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 확인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15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당시 누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 확인된 하자가 해당 누수로 인한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고려하더라도 10년 이상 경과한 이상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청소 비용에 대해서 퇴거 시 부담을 하게 될 수 있는데 현재 입주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에게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강제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함정수사나 해외 파견 수사 등 일반적인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특수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지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활동 목적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이 지적되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 유학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공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안타깝게도 유학생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도나 해당 국가별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계좌이체 등을 한 은행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금융거래정보야 거래내역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하겠으나해당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이체한 상대방 명의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특활비의 경우 현재 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바, 과거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 언론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예산 집행된 부분이 2017~2019년 사이에 80억 원 정도이고 그 전후하여서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거나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나 무전 취식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또는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대로 제공하기 어렵고 익명 처리를 해서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CCTV에 대해서 보관을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합의금이 가능한지는 해당 진단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이는데 단순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