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외 출역에 따른 보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접견 여부나 횟수에 따라 외부 출역 가부가 달라지는 부분의 경우, 다소 금시초문입니다.다만 접견을 자주 온다고 해서 본인이 감형이 되는 건 아니므로 그러한 의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아무래도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보니 접견을 더 많이 와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일 회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그 표현 경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년 11월 24일에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다고만 기재하셨으나 그 이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라면 그 결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매달 상환하였다면 이자 계산에 있어서 상환된 금액을 고려해서 매달 다르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즉, 당초 청구한 390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변제부분을 고려해 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고,본인의 게임 불참으로 상대가 분노 표출 등 차원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에 그 자녀의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에서는 이혼 내역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친족관계는 혼인에 따라서 성립하고 이혼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부모 등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인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이미 집행 권원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실무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아 결국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취소된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로 보이는데 해당 택배가 배송 지연되어서 취소되었고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러한 할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로 발생할 것이라는 걸 상대 업체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웠던 걸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특히 당시 상대방이 별도로 이의한 바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 동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