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해죄의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수사 단계에서 바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한 경우든 그렇지 않든 현재 관련하여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 역시 역학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서 접촉자를 분류해서 격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와 기존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경매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하자 담보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다르고 따라서 형사 처벌을 구하시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거나 집이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상대방과 기존에 소통해왔다면 해지 등 조치할 수 있으나 못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과 함께 2기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하여 연소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손해액 산정이나 상대방의 지급능력 내지는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사건 종류나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른 것이기 떄문에 아래 계산 방식에 직접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는 게 정확합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의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자전거나 킥보드, 일반 자전거 등 모두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자동차 운전과 형사처벌 여부가 다를 뿐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부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전동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곰팡이나 누수에 대한 원인이 실제로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수 탐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당하였을 때 감정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