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승인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영수증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막도장으로 날인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진행과정에서 영수증이 인정되지 않으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으로는 사기 등 입증이 가능하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면 중재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투지 않은 부분이 피고로서 주장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포츠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중재를 도모해볼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국가간 중계권 분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해결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판례 분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그 위자료나 부모 재산에 대해서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이혼하여 한부모가정이 되거나 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는 일반적인 시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하는데 횡단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차량이 양보하여서 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80만원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현재에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부당하게 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으셔서, 임대인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금액이 일할 계산으로서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회수 내지 해킹이 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기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계정 회수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며,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역시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