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관련하여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 기재와 같이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개조를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결국 그 높이 제한이나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불법 개조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협의 금액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렬되는 경우엔 그대로 조정이 불성립될 것입니다.재판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전달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으로는 보이스피싱에서 악용을 하게 한계가 있고 본인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면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다만 유출이 된 경우 가급적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배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합의 절차를 두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정한 저작권 정책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AI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경우에는 그 기업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거주 중인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의사 표시 자체가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도 인정이 됩니다.다만 이때에 본인의 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영치금으로 입금될 수 있는 계좌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전부 입금을 하기 어렵고 별도로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라는 점에서 법률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이 적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실 본 배우자는 상속권을 주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명하기 어려운 헛 큰 지출을 한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