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를 하는 사례 자체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각 계약 당사자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명령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고려해도 상대 차량이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단순히 투기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차량 이용 투기가 아니라 단순 투기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위임장이나 서류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채무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공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 재산 목록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국 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판단 여부의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아서 독촉을 하는 것은 공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마음대로 기한을 미뤘음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자라면 주거침입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소속 단체인지를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경법위반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하여 현재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특정 기업 인수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