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각각 선고된 것인지 한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합산하어 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종적인 판단이 그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평균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국가마다 사회 문화적 가치관이나 역사에 따라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의자조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더 늦어지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민원 제기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전자 역시 상대방이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건 고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녹취를 직접적으로 그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하면서 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는 것이라면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무상임대차를 포함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상 보증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이상 남편 지분에서 먼저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낙찰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각 지분에 맞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물상 보증 동의에 따른 내부적인 구상관계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입금하는 주체가 차용증의 당사자라면, 정기적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라면 별도 표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과 해당 차용 건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이 오가 그 금원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 차용금에 대한 입금이라는 걸 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기 연체 건 역시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상납부하였다면 별도로 연락하실 건 아니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상 납부처리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반환에 대해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일반적으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