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고 형사고소를 통해서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곧바로 피해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게 아니고서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정보 주체인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게 만든 불법주차한 차량과 문이 열린 차량이 서로 같은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데,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져있거나 사람이 내리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행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차량이 통행와중에도 계속 정차중이다가 갑자기 사람이 내린 것이라면 그 부분을 통행하던 차량이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슷한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서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일부가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게임 내에서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압류로 인해서 통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거나 해당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 생계비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각하 등 없이 원활하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통매음 등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폰지사기에 있어서 본인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 역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기망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 이득 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들이 싸우는 가운데 본인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비슷한 취지로 질문을 하시지만 본인이 어떠한 방조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형사상 처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영국인인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와 해당 피해금에 대한 반환 절차는 별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면 국내 기관에서 도움을 받긴 어렵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국가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