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변경하고싶습니다

Question

형사사건 1심은 oo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항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2심은 1심에서 판결했던 oo지방법원말고 다른곳에서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님 자동으로 판결 받았던 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마음대로 선택이 불가하고 정해진 관할 법원에서만 가능하십니다. 선택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는 법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법원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소를 하게 되면 기존 1심 판결의 관할을 고려해 항소심 법원이 정해지고 단독 사건이었다면 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