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형사조정을 하는데 내용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 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많이 되나요? 성관련 범죄는 합의금의 기준이 없다고 들어서 보통 어느정도에 많이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군인 등 강제추행 및 모욕 사건의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일반 추행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군인 신분의 가해자라면 징계 및 전역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합의 유인이 커 합의금이 일반보다 다소 높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감경 및 사건 종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군인 신분이 관련된 경우 군형법 및 군사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합의금 액수 자체보다 피해자의 용서 의사, 합의서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 피해 진술 및 감정 치료비 산정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 금액보다는 피해 회복 의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전까지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 객관적 피해자료를 제출하면 합의금 산정 시 실질적 근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액 협의 시 일시불보다 분할 지급 제안을 유도하는 것도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피해보상금의 성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조정 합의서에는 지급 시기, 금액,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조정 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합의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죄명만 가지고 통상적인 합의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00-1,000만원 사이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범죄상황이고,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의금 금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원하는지를 먼저 정해보시고 그 금액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협의가 될 수 있기에(가해자의 재력 등도 중요 고려요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