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접속을 하라고 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그 등기 사실을 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 다른 동과 착각하거나 제대로 출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 중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군가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자체는 각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형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어야 그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행을 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그려볼 수 있으나 계약서에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결국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양형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 내용을 다투다가 다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후기를 작성하여서 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표시 광고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의 사기죄 등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외국 계좌에 입출금을 하거나 코인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고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거래 당시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하자라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점을 입증한다며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사용할 당시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했는가 아닌가 혹은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결국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건 접수 결과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재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 처리와 별개로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채권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