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찌하여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혼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8., 2020. 12. 8., 2022. 1. 18.>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8. 18., 2022. 1. 18., 2023. 6. 20., 2024. 2. 6., 2024. 3. 26.>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5. 삭제 <2024. 10. 22.>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위와 같이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주고 있지 아니하나 도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입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부 입주민이 데려온 경우라도 하더라도 편의시설 부정 사용이나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일부 입주민이 동의 하에 데려온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진 않을 것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별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비용 보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먼저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에 따라서 이행 중인 것이라면 추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서 착수 예정 문자를 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매를 한 후에 본인이 높은 금액에 구매한 걸 이후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에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환불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해서 환불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보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