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화팬 카페에다가 엘지 박해민선수를 비하하는 글을 썼는데 어떤 벌을 받게될까요??
한국시리즈 한화 대 엘지 경기 보다가
엘지 박해민 선수가 한화선수들 공 잡은거 보고 그때 화가 좀 났기도 했고 장난삼아서 농담으로
"박해민 너 칼로.." 이런식으로 썼었다가 운영진한테 걸려서 7일간 정지먹었었거든요..
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런거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참고로 대학교 3학년이고
범죄경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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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결국 선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