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한화팬 카페에다가 엘지 박해민선수를 비하하는 글을 썼는데 어떤 벌을 받게될까요??
한국시리즈 한화 대 엘지 경기 보다가
엘지 박해민 선수가 한화선수들 공 잡은거 보고 그때 화가 좀 났기도 했고 장난삼아서 농담으로
"박해민 너 칼로.." 이런식으로 썼었다가 운영진한테 걸려서 7일간 정지먹었었거든요..
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런거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참고로 대학교 3학년이고
범죄경력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결국 선수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과 실제로 아는 사이라거나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위협적인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