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 하셨다면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담배 냄새는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청소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업체를 통해 청소를 하고 임디인에게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미지급하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단순 계산 할 게 아니라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탕감을 진행하고 개인 회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만 해당 채무의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고려하여 기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질문을 구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욕설만으로는 어떠한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생 부분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점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그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하자를 숨겼다는 부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간병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진단 내용이나 자문 결과에 따라서 그 상해 정도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럼에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동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나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설명하거나 본인이 인지하고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수리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빙에 대해서 요구할 순 있겠지만 상대방이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면 본인이 입증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일터에 휴대폰을 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당 물품의 수리비가 파손 당시의 중고가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후자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이는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면 그 당사자가 알려주는 게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사건 번호를 알아야만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