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그 분실 보관함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 관리자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이나 업체의 과실 정도를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이행해주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이며 그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즉,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사건 경위나 경과를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인데 그 소송이 끝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맞고 추후에 다시 청구하게 되면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각하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갈이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로서 당연히 따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압류를 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가운데에 월세를 미납해서 보증금이 공제되어 사라진 경우에는 그 추심이나 전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순 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오입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상황이라면 누수 수리를 위해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부수 비용에 대해서 아래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윗집에서 누수를 수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요원에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안전요원만이 책임을 진다거나,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