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두 번 받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처음 진행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개인 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추행의 경우 형사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의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고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러한 진행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과의 통화에 본인과의 언쟁이 녹음되었다는 취지일까요,대화 당사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거나 본인이 표현하실 음성권 위반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조회 신청을 해두었다면 그 회신이 올 때까지는 보정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차 역시 임대차 계약으로 가능한 것이나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월세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는 비율 등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 소송이 진행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공개된 최초 게시글에 대해서 단순히 전달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어떠한 죄를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구별되고 해당 혐의가 인정될 때 피해자가 그 죄가 인정되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도록 정비되는 게 아니고서야 통과하다가 사도로 형태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사유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자갈등이 있다고 표지할 의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