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

Question

2006년 생일 지난 학생인데

현재 고소 당했고

수사관이 부모님한테 필수로 전화 해야된다고

연락처 달라던데

성인에 생일도 지나서 만 19세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건 미국 기준이고 어쩌고 하면서 끝내 받아가더라고요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호자 조력 하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안내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