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임대차 분쟁 조정의 경우에도 강제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에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그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8월에 접수하셨다면 아직 접수 후 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오지 않는다면 중개인이 위임을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할계산의 경우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조정은 말그대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실 수야 있겠지만 배우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상대방과 양육권 등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환불 불가라고 한 것만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했는지 혹은 그게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을 도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들이 해당 강사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 부당 해고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복성 소 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거나 여성이라고 해서 그러한 혐의를 판단할 때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통매음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물품을 가져다 주고 본인 것이 아님에도 제대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하는 경우에도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한 것을 고려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