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확인하여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피해자 수나 범행 기간이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기본적으로 벌금형인 것과 별개로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범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제작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허위영상물 반포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이 신고 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만 충분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해 혐의를 다툴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 과정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위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이고,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는건 아니어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에 그 규정과 다르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임박하여 예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서를 남긴 부분 등 긴급한 사태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동하에 CCTV를 확보하여서 당사자의 동선을 추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면 그리고 해당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이 인상착의를 가지고 알아차린 것과 별개로 제삼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이고 그러한 이유로 형사 고소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