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
2,3년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자기 힘든 일 생겼다고 하면서 고양이가 큰 병에 걸렸다거나 집 인테리어를 맡겨놔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카드가 단 하나라거나, 모든 계좌가 오해로 인해 막혔다거나, 갑자기 걷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절단 위기에 처했다거나,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왔는데 자동차를 팔려면 일단은 목돈을 먼저 내야하는 상황이라거나
당장 직접 저를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연락으로만 얘기를 하면서 돈 빌리고 더 크게 갚겠다고 빌리고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다면서 청약 해지 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돈 좀 더 빌려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된다면서 빌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어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픈 고양이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할 수 있냐, 니 전남친들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돈 빌려달라 하면서 괴롭히면서 빌리고 그랬는데
알고보니 신상이랑 다 거짓말이었던 사람 있는데요
돈 빌려주다가 못 돌려받을까봐 더 빌려주게 되기도 했고 이사람이 자기 성기 사진 보내는 게 너무 역겹고 화나면서도 돈 못 돌려 받을까봐 걱정 돼서 참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상처가 너무 크고 자괴감이 너무 크기도 했구 예전에 경찰에 고소하려고 갔다가 상처 받은 적도 많아서 불신도 있는 데다가 신상도 제대로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 싶어서 겁부터 먹었었네요
심지어 증거를 모으면서 다시 엄청 상처 받을 생각에 고소할 생각도 제대로 못했어요
통화로 증거가 안남은 게 많을 거고 인스타그램 디엠이 캡쳐하기도 엄청 어렵게 되어있어서 당시에 증거 수집하려다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요
어느정도나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될지, 그리고 어떤 죄로 고소해야할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민사인지 형사인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고소가 되기는 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안은 ‘로맨스 스캠(연애·결혼빙자형 사기)’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며 신체 질환,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병원비, 재산 동결 등의 거짓사유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갚지 않았다면 명백히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입니다. 피해 금액이 1천만 원 내외라도 지속적 기망행위가 확인되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결혼의사 없이 허위사실로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취득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음란사진 전송과 강요성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강요죄도 병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상 확인이 어렵더라도 송금계좌,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사진·음성파일 등 간접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주, IP, 통신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고소 전략
우선 피해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송금내역·대화내용·DM 캡처를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형사 고소장은 사기죄로 작성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하면 되며, 사건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피의자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나 프로필 링크만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피해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정서적 피해가 크다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확보해 위자료 청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삭제된 메시지 복원이나 계좌추적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병합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초로 범죄입증 가능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가해자 인적사항 역시 특정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고소 가능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판단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기초로 추가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증거,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상대방이 인적사항 등을 기망하여서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대금을 차용하는 등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결별 후 금전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