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이패스에 대해서 무단으로 상습 미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이용료의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미납사실을 인지하고 납부하면 될 것이나 그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입니다.형법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업무방해의 경우 법정형은 위와 같으며다른 재산범죄나 강력범죄와 달리 업무방해의 정도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물론 항공보안법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를 별도 처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질문 취지와 다른 것이고 반드시 가중처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하자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지만 일부 하자에 대해서 미기재한 그것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고 본인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죄에 대한 요건에 맞게 그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원활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였는지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하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노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형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업무 방해나 사기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망 행위로 인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대방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다른 휴대폰으로 보내고 나서 그 휴대폰을 삭제하여도 그 가입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계속하여 불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기보다는 멈추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임차인이 일 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의 경우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여러 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로서 그러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지만 각 공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실제로 신고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도 이미 인정하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러한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과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본인이 열린 게시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리고 아직 신고를 당한 게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판시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해당 죄의 보호 법익이나 위 조항에 명시된 다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시체나 유골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관을 개인 수납함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본 죄를 적용하기에는 보호법익 등 고려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